폰테크 vs 중고판매 ‘군검사 선 배치’ 채상병 특검, ‘복수 수사팀장’ 김건희 특검···수사 전초전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5-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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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관계자가 2020년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적용해서 성과를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명이 달라붙어 댓글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었다”며 “드루킹이 써먹은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것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에서 킹크랩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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