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모두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류관석 특검보(63·군법무관 10기)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명현 ‘채 상병’ 특검보와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했다. 이 특검보와는 막역한 사이여서 실과 바늘 같다는 평을 듣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다.
이금규 특검보(52·사법연수원 33기)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다.
김숙정 특검보(45·변호사시험 1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2년부터 검찰에서 일하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1~2023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검사로 일했다. 이후 LKB파트너스와 동인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경력이 있다.
정민영 특검보(45·변시 2회)는 2007~2009년 한겨레 기자생활을 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 이력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정성과 생산성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2월부터 평가단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윤석열 정부에서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한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A’에서 2등급 하락한 것이다. 반면 김포·부산·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D(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비, 스마트 패스 등을 도입하는 등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긴 줄서기로 인한 여객 불편과 성수기 때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노조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경영평가는 ‘S(탁월)’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직무급제 도입 문제 등으로 ‘D’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는 A등급 때는 기관장은 기본연봉에 80%,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64%,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C등급으로 성과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금 25%를 자율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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