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경남도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이 신청해 경남, 부산, 경북 등 3개 지역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지역 사업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모델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산불을 감시·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하동군·산청군과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은 AI 박스·폐쇄회로(CC)TV·드론 등 국산 AI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 확산경로 예측, 이상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특히 산불로 인해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AI)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57억, 지방비 19억, 기타 23억)을 투입한다.
도는 AI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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