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3시3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에 몸을 담았다. 1977년 한국JC 중앙회장,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아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양당 입장을 조율했고, DJP연합 정권에서는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앞장섰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00~2004년 한국체대 총장, 2005~2017년 한라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한국물포럼 총재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구순모씨와 2남1녀(이종헌·이주헌·이니나), 며느리 강마드린·김지영씨, 사위 박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10분.
사우디, 최고 수준 보안 경보바레인, 33개 대피소 마련 등
걸프국들, 협상 제안이 최선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전 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2일(현지시간)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자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프 국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을 포함해 역내 주둔하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이란 인접 국가들은 분쟁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바레인은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 운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33개의 대피소도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년간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고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엔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상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전 상황에) 대비하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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