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미 합창의장이 22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 공습 작전 경과를 공개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작전은 20일 밤(미 동부시간 기준)에서 21일 새벽 사이 시작됐다”며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일부는 서쪽으로 향해 속임수 비행을 수행했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조용히 이동해 18시간 동안 통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국 본토에서 서쪽 방향인 태평양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미 해군 잠수함이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어 선두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을 투하한 데 이어 나머지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GBU-57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공습 직후 미군 항공기는 귀환 비행에 들어갔으며, 진입 및 철수 과정에서 이란 측의 요격이나 대응 사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란에 여러 대화 채널로 협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이 수개월 동안 준비된 것이며, B-2 폭격기로 GBU-57을 실전에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1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트럼프 대통령 지시 하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다만 케인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격한 이란 핵시설 3곳이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완전히’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케인 장군은 또한 이란이 여전히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3선)이 23일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대표에) 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검증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증된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를 척척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실체 없는 중도병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여론을 고려해 개혁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추진할 개혁 입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꼽았다.
박 의원의 출마로 선거는 4선의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박 의원과 정 의원 지지층 간 갈등 역시 선거 초반부터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들의 자정 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이어야 한다”며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질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 때 함께했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전직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기 당 대표는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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