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영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도입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영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35A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영국의 핵 태세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크게 강화하는 조치”라며 “영국은 이를 통해 나토의 공중 핵 임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F-35A전투기는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F-35B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1~2년 안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35A는 F-35B보다 크기가 더 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졌다.
현재 영국은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뱅가드급 핵잠수함만 운용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F-35A 전투기 도입은 오랫동안 핵 전력 복귀를 추진해온 영국 공군에 큰 승리”라고 보도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이 결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늘리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함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핵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2025 전략 국방 검토’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 조달 및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고비용 군 장비·무기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을 앞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해 “F-35A 전투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적대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더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투자하고, 우리 군대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영국의 결정에 대해 “나토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강력한 기여”라며 환영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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