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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상징적 보복’ 그친 이란···체면 세우되, 확전 자제 제스처
작성자 행복인
폰테크 사기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 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 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란은 체면치레를 위해 역내 미 공군의 주요 작전 거점으로 꼽히는 알우데이드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있다.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길에 이곳을 방문해 연설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겐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공습이 “대미 전면전의 서막이라기보단 이란의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이란에 필요했던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 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고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갔다.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째인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 지도부만을 초청한 것도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정치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다른 야당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도 있다”며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경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과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외교 상황을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를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은 서로 공감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대선 공통 공약 추진 협조도 제안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협치 의지는 밝혔지만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찬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며 인선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직무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은 이 대통령이 대표 때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봐달라”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헌법 정신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잇따른 비판 발언에 여당은 ‘사과가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이 향후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오찬 후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회동을 “시작이 반”이라며 호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대선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 회담까지) 720일 걸린 것을 보면 큰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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