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WMO가 활용한 데이터 6개 중 5개가 지난해를 가장 더운 해로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11월 폭염이 지속됐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4·6·8·9월의 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4·7·10월, 중국은 4·5·8·9·11월이 최고 기온은 경신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폭염 현상이 보고됐다. 미얀마는 여름 기온이 48.2도까지 오르며 국가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0.24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인 0.13도보다 2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아라비아해 북부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수면 높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호주 연안, 태평양 지역 등 아시아에 인접한 6개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 폭우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전역에서 사상자를 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동안 260㎜의 비가 내려 1949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도 북부 케랄라 주에 48시간 동안 내린 500㎜ 폭우는 3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네팔에서도 홍수로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강설량이 감소하고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산지대 빙하도 대규모로 유실됐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량으로 녹아 홍수, 산사태 위험이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톈산산맥 동부에 있는 우루무치 제1빙하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 녹은 것으로 측정됐다. 우루무치 제1빙하는 평균 두께가 1.815ｍ 줄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아시아의 사회, 경제, 생태계에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 구가 기상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매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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