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타격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정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레이트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문경기에 6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4월 이후 가장 낮은 0.248로 떨어졌다.
이날 이정후는 2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에런 시베일의 시속 146㎞의 컷 패스트볼(커터)을 받아쳤으나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에도 커터를 건드려 3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는 6회에는 타일러 알렉산더의 시속 146㎞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뜬공에 그쳤고 8회에는 타일러 길버트의 스위퍼를 공략해 홈플레이트에서 103ｍ 떨어진 곳까지 보냈으나 이번에도 중견수에게 걸렸다.
이정후의 부진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화이트삭스를 3대1로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다.
전북 부안군이 멸종위기종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 둥지탑을 설치했다.
황새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인공 서식지를 마련한 이번 조치는 지역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부안군은 26일 “부안읍 행중리 일원에 높이 13m, 지름 2m 규모의 인공 둥지탑을 조성했다”며 “송전탑 위 기존 둥지를 대체해 황새의 안정적인 번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황새공원 황새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기존 송전탑에 있던 둥지는 철거됐으며, 해당 둥지에 있던 새끼 황새들도 안전하게 인공 구조물로 옮겨졌다.
황새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세계 개체 수는 3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희귀 철새다. 한반도에서는 1971년 이후 자연 번식이 사라졌다가 최근 복원·방사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관찰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송전탑과 같은 인공 구조물은 황새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생태적 피해 없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정권과 미국을 공격 주체로 인정하고 보상 및 배상 지급을 포함한 후속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3~24일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22일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했다.
이와 함께 이란군 수뇌부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속해서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은 이날 국영 TV에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략자에게 모든 힘을 동원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적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공격받으면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4일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