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함께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통장을 출시했다.
대전시는 영유아를 위한 금융상품인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은 적금 통장과 입출금 통장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 적금 통장은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통장은 다음달 2일부터 가입이 시작된다.
적금과 입출금 통장 모두 영유아가 있는 가정만 가입할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 통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대전 관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은 연 최대 8%, 입출금통장은 연 최대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하나머니 2만원 추가 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시패밀리 브랜드와 디자인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금리 혜택으로 영유아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고강도로 진행된 인민해방군 내 반부패 숙청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재편을 앞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청의 최종 칼끝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먀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장인 리한쥔 중장과 핵과학자인 류스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두 사람의 면직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부 반부패 숙청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먀오 전 위원은 해군 제독 출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는 올해 국유 방산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7~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 교체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4중전회에서 베일에 싸인 군부 숙청의 진상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3기 집권 들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로켓군 부패 혐의로 2023년 8월 해임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 전 위원의 낙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먀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방’으로 분류된다. 허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의 심복으로 꼽힌다.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게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션밍스 대만국가안보연구소장은 5월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과거 총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샤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라며 “이후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서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이완됐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반부패 수사 집중 대상이 된 방산업계는 장 부주석과 가깝다고 전해진다.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린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장기적 강군 건설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의 거취가 드러나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 수반인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나야 소위 실각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주석의 거취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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