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 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와 유사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해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동작 A01)는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km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 정류소에서 정차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다. 20~25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승객들을 실어나른다.
오는 7월 11일까지는 사전 탑승 격으로 동작구·숭실대 등 기관 자체 모집을 통해 시승 체험을 진행하며 7월 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제공된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2026년 상반기 유상운송(유료)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운행하고 있는 반면,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운행을 관리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년차에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는 실적 등을 평가해 기술발전금을 지원하며 인프라 설치를 맡는다. 자치구는 노선· 운영 업체 선정 등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2년차 이후는 자체 예산 확보로 운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하반기(9월 예정)에는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을 잇고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교통이 시민 이동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원이 재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출범 후 29일까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추가 기소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어서 심리할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군검찰이 했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도 두고 봐야 한다. 여 전 사령관은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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